한국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

지난 2016년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인구감소는 당초 2029년부터 시작되리라 예상했는데 2021년 부터 인구가 감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정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않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인구 자연증가분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연간 기준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가 기정 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율은 2001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약17%감소율을 보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30대 여성 출산연령층이 줄고 첫째 아이 출산 연령도 높아지면서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 2016년까지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0만명대로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1-10월 누적 기준 인구 자연감소는 1만8816명에 달합니다. 10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6473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감소했는데 이는 10월 기준으로 역시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최저입니다. 10월 이혼 건수는 904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5.2%감소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공개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2억원으로 18년째 가장 비싼 땅값으로 등극되었고 현대차 신사옥인 GBC공시가격13.8%오르고

잠실 제2롯데는 6.0%상승 공시가격 사위 10위 보유세 상승률 20-30%수준이 전망됩니다.

땅값 3위인 충무로2가 의류매장 유니클로부지300제곱미터는 작년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은 1억 8천6백만에서 1억9천1백만원으로 2.7%상승으로 올해 6.6%보다 상승률이 낮은데 코로나19여파 등으로 유니클로는 2011년 이 자리에서 문을 연 명동중앙점을 내년 1월까지만 운영한 뒤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하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고가 토지의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2-3%대로 높지 않지만, 재산세등 보유세 부담은 껑충 뛸 전망입니다 이른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재산세의 변화는 없지만, 종부세가 뛰어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양도소득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율이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에 1년에 8%씩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1년에 4%씩 구분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주, 10보유한 주택의 경우 올해까지는 80%공제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48%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거주기간이 짧고 보유기간이 긴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다음으로 내년 6월1일 부터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보유시 40%, 1년 이상 보유때 기본세율 6-42%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래저래 어려운 시국 세금만 늘어나는 것 같아 쓸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