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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바자치단체가 지난해 걷은 취득세 징수액이 29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부동산 패닉바잉이 취득세 급증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징수액이 급증한 것을 주택 거래 증가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지요. 이는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 영끌 매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이라는 게 행안부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6월경에 알수 있다고 부연설명하였죠. 다만 취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